법령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누2086 판결
[예비역장교병적제적처분취소][집38(2)특,288;공1990.8.1.(877),1474] 예비역장교병적제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|